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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복지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지원 앞장

보증금·이사비·생필품·일자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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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12.27 08:1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서다.

우선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 이주 후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또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 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게 된다.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도 제공받게 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임대주택 공급에 더해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며“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됐다”며“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해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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