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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 여야 승리 위해 총력전 '사활'

4월 15일 21대 총선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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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1 19:34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오는 4월 15일, 정국의 향배를 가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도 띠고 있는 만큼 문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도 그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야는 각각 필승전략을 다지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 태세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충청권은 지역구 기준으로 민주당 15석, 한국당 12석으로 양분돼 있다. 이같은 구도가 지속될지 아니면 지각변동이 일어날 지 여부는 부동층을 누가 끌어안느냐에 달렸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식물국회' 등 부정적인 시선이 유권자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의 후반기를 견고히 뒷받침함은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집권할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의석 수 과반 확보를 노리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지방정부와 문재인 정부 심판을 기치로 경제·안보 약화,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의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물갈이·세대교체론'이다. 과연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여야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7선)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5선)·백재현(3선) 의원 등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용득·이철희·표창원 등 초선 의원도 뒤를 이었다.

공천 기준도 현역 의원 재출마 시 경선 원칙, 평가 하위 20%의 경우 경선과 공천심사에서 20% 감산인데 반해 여성·청년 후보 최대 25%, 정치신인 10% 가산점 등 현상 유지보다는 세대교체에 중점을 뒀다.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재영입위원회도 40대 초반 이하 청년 당선자를 20명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당도 김무성(6선)·김세연(3선)·김영우(3선)·김성찬(재선)·유민봉(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총선기획단은 현역 3분의 1 컷오프와 절반 이상 물갈이를 못 박아 놓은 상황이다. 공천 가산점 제도를 활용해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을 적극 영입하겠다는 계산이다.

충청권에선 28개 지역구로 선거를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선거에서 대전 7개, 세종 1개, 충남 11개, 충북 8개로 27개 지역구로 선거를 치렀는데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현행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세종시는 출범 8년여 만에 갑·을로 분구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선거일 전 15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선거구 상하한 기준은 13만 6565명~27만 3129명인데 세종시는 상한을 넘는 31만 6814명으로 집계됐다.

선거구 획정은 오는 2월께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국회 의견이 상당 수 반영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번 총선 구도는 현재 정계 개편, 선거법 개정 후폭풍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이다.

지난달 27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16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각 253석, 47석으로 지난 총선 때와 같지만 비례대표 47석 중 캡(cap)을 씌운 30석에는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300석 중 정당별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이 중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당이 35%의 득표율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300석의 35%인 10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때 A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100석을 얻으면 나머지 5석이 비례대표 의석이 되며 50% 연동형을 적용해 3석을 우선 확보한다.

이후 각 정당에서 기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에 대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재분배하게 되는데 만약 남은 의석수가 25석이라면 A정당은 8석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현재 충청권은 지역구 기준으로 민주당 15석, 한국당 12석으로 양분돼 있고 비례대표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에 바른미래당까지만 충청권 인사들로 포진돼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으로 인해 충청권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군소정당 비례대표 배출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총선에 이 선거법이 적용되면 다수정당의 의석수는 줄고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이 적은 소수정당은 약진할 것으로 보여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4+1 협의체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하자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자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 때문에 위헌 소송 결과가 선거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 새로운 선거법을 다시 정할 시간이 부족해 개정 전 선거법으로 치를 가능성이 커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당은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민주당' 맞불 가능성도 흘러나와 선거결과 예측이 힘들어졌다.

보수진영 정계개편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 범보수가 한 데 뭉치는 빅텐트 가능성이 제기되고 선거연대를 꾸리는 방법 또한 거론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실패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이번 선거에는 만 18세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돼 이들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서 충청권 민심이 어디에 표를 몰아줄 지 예측불허다. 그만큼 여야의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여야가 배수진을 치고 필승전략 수립에 올인한 상태에서 표심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지, 지역 정치권은 이미 총성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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