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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외면'

4개구 21개동 시범사업 불구, 중구 참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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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1.07 17:19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올해 대전 4개구 21개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된다.

지난해 1단계 사업(2019~2010) 4개구 8개동에 이어 올해 2단계(2020~2021) 에는 3개구 13개동이 가세한다.

하지만 중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7일 시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동네살림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동주민센터 일부 운영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역할을 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회는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분권 근간으로 전국적 확산 추세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구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생활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조직이다. 주민들이 직접 동네 행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받은 위원 50여명은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예산 반영, 분과별 사업진행 등에 참여한다.

지난해 1단계에는 동구 가양 2동, 서구 갈마 1동, 유성구 진잠동, 원신흥동, 원촌1동, 대덕구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이 참여해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올해는 3개구 13개동이 가세한다.

동구 용전동, 서구 도마 1동, 도마 2동, 월평2동이다. 대덕구는 오정동, 대화동 등 9개 동이 참여해 12개 동 전체로 확대된다.

시는 2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동에 2년간 간사 활동비 등 1억 3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12개 전 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는 대덕구 관계자는 “이달 시에서 각 구 주민자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면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될 경우 4억원, 우수 자치구 2곳에 각 2억원, 장려 자치구 2곳에 각 1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를 활용하면 구의 예산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생활 속 자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중구는 이런 기회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다른 구의 주민자치회 운영 과정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되고 주민자치회가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중구도 합류하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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