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 추진 환영
세종시,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 추진 환영
  • 임규모 기자 lin13031303@dailycc.net
  • 승인 2020.01.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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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의지 갖고 적극 법 개정 해야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 추진과 관련 세종시가 13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지방에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조속히 법을 고쳐 불필요하게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5년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으로 이전했지만 후속대책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후 신설된 133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면 신설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에 입지하게 된다.

2019년 12말 현재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이자 ‘비상사태’다.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2005년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개 공공기관을 속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