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2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25일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우리 정부에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농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당분간 개도국 특혜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우리 농업이 위축될 수 있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당장 쌀 관세 조정압박을 비롯해 농업보조금 감액이 예상돼 농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개도국 지위 포기로 현재 적용 중인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70%까지 줄어들고 연간 1조 5000억 원 규모인 농업보조 총액이 50%가량 감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 등 피해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를 달래기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농업대책 마련과 농업의 공익성을 인정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