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전 중령 누구? …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조치에 관심↑
피우진 전 중령 누구? …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조치에 관심↑
  • 이용 기자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01.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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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전 중령/네이버 프로필
피우진 전 중령/네이버 프로필

 

육군이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하사에 대해 22일 강제 전역조치를 내리자 변 하사가 이에 불응한 가운데 피우진 전 중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만약 인사소청이 들어오면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변 하사는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후의 카드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승소할 경우 복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우진 전 중령의 전역 취소소송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피우진 전 중령은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9년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중대장을 지냈고, 이후 육군 항공병과로 자원해 훈련을 거쳐 1981년 헬기 조종사가 됐다. 육군항공학교 회전익 14기인 그는 여군 1호 헬기 조종사인 김복선 예비역 대위보다 7개월 늦은 1981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비행교육을 받았다. 육군 205 항공대대 헬기 조종사를 지내며 남성 군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스스로 힘으로 여성이 처음 가는 길을 개척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으면서 한쪽 가슴을 절제했지만, 군 임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다른 한쪽 가슴도 도려냈다. 그렇게 3년 동안 후유증 없이 복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은 2006년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피우진 중령에게 전역 명령을 내렸다. 암 병력이 있거나 유방을 절제했을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한 군 인사법 시행규칙 때문이었다. 피우진 중령은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전역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2008년 복직했다. 피우진 중령은 복직하면서 “나에게 군은 전부였고, 군을 사랑한다. 나는 영원한 군인”이라고 말했다. 2008년 5월 복귀 이후 육군항공학교 교리발전처장을 지냈고, 이듬해 2009년 정년이 되어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센터장은 “(국방부의 심신장애 3급 판정은)기계적인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라며 “사실상 편견이 들어 있어 잘못된 것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만약 유감스럽게 전역 판정이 나면 A 하사는 끝까지 국가를 상대로 피우진 (예비역)중령(전 국가보훈처장)이 한 것처럼 취소 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