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금지 장소서 술 마신 사진 그대로 게시하면 ‘명예훼손’
음주 금지 장소서 술 마신 사진 그대로 게시하면 ‘명예훼손’
  • 이성현 기자 shlee89@dailycc.net
  • 승인 2020.0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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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음주 금지 장소에서 술을 마셨더라도 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게 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에서 코인 노래방을 운영하던 A(36)씨는 2018년 노래방 부스 안에서 음주하는 손님 3명을 발견하고 얼굴이 찍힌 사진을 출력해 노래방에 붙여 놨다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행태를 일반에 알리기보다 피해자를 비방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오로지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예훼손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다"며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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