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 본부의 세종시 이전 밑그림을 내놨다.
강 예비후보는 5일 오후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새로운 '세종여지도' 설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성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강 예비후보는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바이오캠퍼스 신설 계획(안) ▲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등 정책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첫 번째 정책으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특수대학인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바이오캠퍼스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전국캠퍼스를 총괄하는 본부(인천시 부평구 소재)를 세종시 2-4 생활권(나성동)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7층 규모의 법인 본부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맞물려 원도심인 읍·면지역 약 6만㎡ 부지(약 2만평)에 바이오 생산라인을 포함한 2년제 과정의 세종바이오캠퍼스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본부 교직원 150여명과 주변 지역에서 400~500명의 교육생이 세종시로 유입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령자,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재취업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강 예비후보는 “향후 세종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한 사항”이라며 “충청권 국회의원 및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학교 운영 자율권 및 안정권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 개정(현행 최대 25% 이내→최소 15% 이상) 및 2030년까지 가산율 적용기간 연장 추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 예비후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이 이관할 시설물은 총 110개소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향후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예비후보는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 기준 등이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법과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