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를 찾은 양 지사와 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산자위 이종구 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해찬 대표 등을 만난 양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세종시는 충남에서 분리 승격했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한 충남과 대전이 정작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13만7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2000억 원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배후기지 역할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라며 “충남 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와 대한민국 경제 및 사회 전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다”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허 시장도 이종구 위원장을 만나 관련 법안의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