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진행한 '대전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 용역 결과 대전 복지인프라 규모를 고려, 사회서비스원 신규 설립보다 법인전환(안)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국공립 시설을 민간에서 위탁 운영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시설을 관리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한다. 종합재가센터 설치로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자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서울·대구·경기도·경상남도는 별도재단 설립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 본격 운영을 검토 중이며 올해는 인천·부산·광주·세종·강원·충남 등 6곳이 시범사업 선정 대상지다.

시는 올해 설립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향후 사회서비스원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추진방안과 연계 가능성이 높고 기존 자원이 활용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됐다.

시는 복지재단의 정체성, 고유기능 축소 우려와 재단 인력 및 직접제공 종사자 노무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 확대 전환 시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고용하고 현 복지재단 인력의 업무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과 14일 각각 기관장과 관련 단체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을 복지재단과 확대 전환할지, 따로 법인을 설립할지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복지재단에서도 민간기관 운영 및 품질관리를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으로 포함된 방문요양·가사간병 등을 지원하는 종합재가센터, 평가 저조 국공립 시설을 민간위탁에서 공공으로 가져오는 사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시도의 경우 인천·세종·충남 등이 우리 시와 같이 확대전환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 결과는 복지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과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을 통합해 확대 전환하는 것이 현재 대전 실정에 적합하다고 나왔지만 앞으로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확실한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