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과 관련해 대전의료원 설립이 최대 이슈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추진운동본부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방의료원 부재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감염병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국적 단위로 발생했던 바이러스 감염실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5년여의 주기로 감염병이 발생했으나 당시 대처상황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대전 확진자 27명중 사망자는 12명으로 치사율은 44.4%에 달한다.
이는 전국 메르스 사망률 평균 17.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할 곳이 없어 민간병원인 대청병원에 군의관을 투입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같은 상황 속에 대전의료원 설립이 목전에 와있지만 정작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초 기한을 넘은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2년 넘게 지지부진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에 따른 주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문제는 이 같은 늑장대응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전국 최고의 발병률을 보인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전염병 대처부재로 곤혹을 치른 지 오래다.
취약계층 의료분야의 공공안전망 역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그 해법은 다름 아닌 대전의료원 조기설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150만 대전시민들의 최소한의 공공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초 대전의료원 설립안은 앞서 언급한 메르스 사태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사태의 심각성을 경험한 대전시가 그 해법마련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법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중에서도 대전의료원의 특화 분야 등 방향설정 문제, 수요계층에 대한 사전 분석 등이 주요 선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장 큰 숙제인 국비 확보에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강조했듯 전염병취약지역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대전시 입장에서는 전염성 질병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민들의 관심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992년 이후 시립의료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점과 경제성 논리로 번번이 좌절됐다.
시민단체는 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보다 비용/수익이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대전의료원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관건은 서두에서 논한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이다.
이것이 가시화돼야 사업자체에 탄력을 기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그 역할로 지역정치권의 단합된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적자운운 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고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지역 여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통과여부가 지역의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유한폐렴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대전시 공공의료원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