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고발
민주당, '민주당만 빼고' 칼럼 쓴 임미리 교수 고발
  • 이용 기자 truemylove@dailycc.net
  • 승인 2020.02.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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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교수 페이스북

 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의 해당 칼럼 담당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는 청와대 인사 기소 등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있다며 "정권 내부 갈등과 여야 정쟁에 국민의 정치 혐오가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4·15 총선을 언급하며 "국민이 정당을 길들여보자"라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임 교수와 경향신문 칼럼 편집 담당자를 지난 5일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임 교수는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하는 등 각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임 교수 글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인쇄물을 이용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금지하는 선거법 조항도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에 본인과 언론 관계자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사건이 널리 퍼졌다. 임 교수는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국민은 정권과 특정정당을 심판하자고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선거의 이름을 빌리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당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 당선운동은 되고 낙선운동은 안 된다는 얘긴가?"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는지 모르겠지 모르겠다"면서 "리버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네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이게 뭡니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