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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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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17 15:0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허태정 대전시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해 최정표 원장과 면담을 가졌다는 소식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대전의료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키 위해서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성(BC값) 분석이 바로 그것이다.

쟁점사항을 놓고 이견이 도출돼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인지 오래다.

그동안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득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 하나는 지역 공공의료체계의 장기적인 구축을 의미한다,

메르스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 감염병 전문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전시민들의 20년이 넘는 오랜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앞서 언급한 2가지 핵심사안은 대전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전자의 경우 대전의료원 설립이 목전에 와있지만 정작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년 넘게 크고 작은 민원을 증폭시키고 있는 이유이다.

허시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각종 감염병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면에는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5년여의 주기로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수원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운영실태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표준의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대전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당초 대전의료원 설립안도 앞서 언급한 메르스 사태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당시 대전 확진자 27명중 사망자는 12명으로 치사율은 44.4%에 달한다.

이는 전국 메르스 사망률 평균 17.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민원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취약계층 의료분야와 관련한 공공안전망 역할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경험한 대전시가 그 해법마련에 나섰지만 그때마다 경제성 논리로 번번이 좌절됐다.

여기서 말하는 해법은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방향설정과 수요계층에 대한 사전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놓고 이견이 노출돼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이지고 있다는 지적도 그중의 하나이다.

시민단체는 이와 관련해 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보다 비용/수익이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대전의료원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가 그 역할로 지역정치권의 단합된 의지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정부의 발상도 달라져야 한다.

경제적인 면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고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지역여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통과여부가 지역의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허시장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방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가시적인 성과에 대전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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