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신세원 발굴…자주재원 확충 나선다
충북도 신세원 발굴…자주재원 확충 나선다
  • 신민하 기자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02.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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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청사 전경.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자 2020년도 자주재원 확충 계획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 20여년이 훌쩍 지났지만 재정분권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전체예산 대비 복지비 지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세입의 추가적 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2020년을 지방세 전국 3%를 벗어나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20년 도세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세원 발굴 추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 ▲세정포럼 등 거버넌스 구축·운영 등 4대 과제를 추진 목표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먼저 납세홍보 강화, 탈루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등으로 2020년 설정된 지방세 2조4517억원의 세입목표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359억원(15.9%), 2019년 최종예산 대비 842억원(3.6%) 증가된 것이다. 도는 2016년에 지방세 2조원 시대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2조5731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앞으로 2∼3년 내에 3조원 시대 진입을 내다보고 있다.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4년간 추진해 왔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해 20대 국회 막바지 법안통과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가축방역’,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물이용 부담금’의 지방세화를 위해 연내 정책연구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한다.

지방귀속성이 강한 주세(전국 3조 규모), 담배 등 개별소비세(전국 2조 규모), 부동산 양도소득세(전국 12조 규모)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 추진과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세율 10→ 20% 수준),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의 재정분권 정책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지방 거버넌스로 구성된 ‘세정포럼(위원장 충북대 이장희 교수)’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대변해 나가는 데에도 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의 재원마련 방법은 세출구조조정,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고보조율 인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지방세 부담률 등을 고려할 때, 신세원 발굴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가장 현실적 대안일 수 있다”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충북도가 전국 3%의 벽을 깨고 큰 충북, 강한 충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