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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한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치분권 국가 전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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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2.24 16:0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종한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배기의 두 번째 약속, 헌법개정을 통한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 이라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종한 예비후보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박완주, 윤일규, 이규희 국회의원과 양승조 도지사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후,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위해 “헌법 제1장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이 보장된 진정한 자치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이를 위해 “국회에 입성하면 우선적으로 자치분권국가를 위한 의원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동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예비후보는 지방자치권의 핵심인 지방재정권 확보의지도 확고히 밝히고. “2019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1.4%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7: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속한 시일내에 6:4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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