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난상황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 추진 시 코로나19로 실질적 피해를 본 시민이나 취약계층을 분류해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막 논의에 들어간 만큼 구체적인 대상 선정,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재난기본소득 추진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동안 타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거나 직접 실행하는 곳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3일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확정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급여 52만 7158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른 예산 규모는 263억 5790만원이다.

긴급 지원비가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지역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원되는 현금은 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전주에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도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원되며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다.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고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일단 모든 시민에게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혜택 보는 사람들 간 형평성이 맞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정답이 없는 만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경우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주거비 중복 지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