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난상황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도하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핵심은 코로나19로 실질적 피해를 본 시민이나 취약계층을 분류해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미 전주시는 지난 13일 ‘전주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확정했다.

서울시도 1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일부 지자체의 추진움직임과 함께 정부 차원의 결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시 관계자도 이를 의식한 듯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진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수요 감소와 공급 차질로 피해를 보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내는 이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식당 등 자영업의 휴업이 늘어나고 공장들이 멈춰서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직접 지원하자는 것이다.

대부분 융자와 대출 등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으로 이뤄진 간접지원 방식 위주의 정부 추경 편성 대책만으로는 취약한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생계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대상에게 한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처라는 주장이다.

외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인들에게 현금 1000달러(약 124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한 1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을 제한해 지급하는 방안이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국내에서도 앞서 언급했듯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생활비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자체 단위에서라도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11조7000억원)만으로는 메우지 못할 사각지대가 많다는 여론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넓은 의미의 재난기본소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별로 추진할 경우 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공백지대가 생겨나고 형평성 시비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현금 살포’ ‘선심성 퍼주기’라는 비난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하고 있는 초유의 비상사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가속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여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대전시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