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아동양육비도 지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저소득층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6일 서금택 시의회의장과 공동 영상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중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특별돌봄쿠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비 124억 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999명에게 1인당 40만원(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재난생계비 110억도 지원 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3000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으로 세부 지원기준 등은 추후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생계비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민전(무기명 기프트카드)’으로 지급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부터 지원 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일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강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가 지원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월23일)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는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원 수준으로 공공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지원 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도 2개월간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2월26일 이후(직업훈련중단 적극 권고일)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훈련중단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지난주에 발표한 여민전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오늘 발표한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 대책에 총 8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금택 의장은"시의 두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4월 회기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긴급지원자금 확보는 물론, 필요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현재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으로 이중 8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자는 총 141명으로 특히 해수부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해제 전에 전원 재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제하는 등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