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창수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형 범죄 구제법’ 공약을 발표하며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로 전환하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년 전 2015년도에 대한민국 국민 전과자가 1100만명을 도래했지만, 지금은 약 10% 더 증감됐을 거란 추정치를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범죄수치를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에 담긴 형벌 관련 조항만 5000개가 넘는다. 규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을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과잉 입법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분별한 과잉 입법과 처벌이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1100만 명 이상을 전과자로 만들 정도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조선시대와 일본 강점기 형벌 국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국가가 국민을 전과자가로 만드는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법치국가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힘센 직업군인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용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열어주는 공약"이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