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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하루 급여신청 최대 500명, 그 대안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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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7 11:44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악화로 대전 고용시장이 삐걱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나 그 부작용이 심화하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하루 실업급여신청은 300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출 직격타를 맞은 사업주들이 폐업하거나 인력감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지원을 위해 지난달 구직촉진수당을 한시 부활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구직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당으로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지역 내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가 감소하면서 이마저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 진로진단부터 취업 알선까지 지원하는 종합 취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대면을 꺼리는 분위기와 직업훈련기관의 휴업 등으로 패키지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부연 설명이다.

국내 일자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대전시 실업급여신청도 지금의 어려운 고용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실업 사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보다 폭넓은 시각과 해법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심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그 보완대책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대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업체가 많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정부가 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이를 극복키 위한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의욕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 물 붓기에 그칠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먼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경제계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이 직접 나서 정부에 긴급 제언을 했다고 한다.

그 핵심은 최소 2년간 과감한 규제 유예를 도입하고, 사업 재편을 하는 기업에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의 대상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기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살릴 수 있다면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현재의 경기침체, 특히 고용효과가 큰 내수의 침체로 최근의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

고용 취약계층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면 기존의 낮은 소득도 유지할 수 없다.

코로나 장기화의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고용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해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되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고용 창출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다.

그 대안은 다름 아닌 대전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처해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렇다고 일자리의 量에만 치중하고 質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은 대전시 기업, 노동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협조와 노력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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