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지급기준 형평성 문제로 정작 필요한 국민은 받지 못하는 지적으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별기준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탁상행정과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가 복지국가 개념과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부적절한 자료로 현시점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포괄할 수 없다고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라며 연말정산이나 세금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