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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투표하는 것이 국민의 주권행사 방법이다

김승엽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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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09 18:4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승엽 유권자
김승엽 유권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주권행사 방식은 투표이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과정과 결과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표로서 작용한다. 다가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역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요하는 날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 국회의 구성원이 되고,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개정한다.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삼권분립주의 중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여 국가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 정부를 조사 및 감독하여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만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자리이다. 즉, 민주주의국가라는 의미를 담아 국민이 직접 국민의 대표로 세울만 한 사람을 뽑는 것이 국회의원선거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근 선거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의 자료도 확인 가능하다. 최근 선거를 살펴보면 투표율은 대체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제18대(2008년)에 역대 최저투표율(46.1%)을 기록했지만, 제19대(2012년) 때 54.2%, 제20대(2016년) 때 58%를 기록하며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행사가 점차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연초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며 외부활동이 줄어들게 되었다. 선거운동을 하며 후보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되었기 때문에 감염 우려로 투표자체를 꺼려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유례없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적극적인 투표참여 의식이 중요하다. 선거일에는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하지만 사전투표를 하는 이틀동안은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곳이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게 꺼려져 투표가 망설여 진다면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투표율이 높아지는 만큼 선거권자의 올바른 권력 행사가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국민의 한표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참여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권력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수 있는 후보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아직도 지역별·연령대별로 인물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있지만 후보자를 선택할 때는 후보자의 능력, 정책 및 공약, 청렴 및 도덕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국회로 갔을 때 선거운동 때만 허리를 숙이는 정치인이 아닌 진정성 있는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또한, 학연·지연에 의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당선 목적의 감언이설로 현혹하는 등 “나쁜 정치”를 하려는 후보자를 가려내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달렸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후보자간의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소수의 의한 투표가 진행되어 독단적이고 부패한 정치문화가 조성될 수 있다. 저조한 투표율은 무책임한 정치를 이끌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만18세 선거권 하향으로 유권자 수가 늘었다. 초·중·고등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함양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투표가 가져오는 사회적 변화를 인식시키는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만18세 유권자들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지만 선거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만 18세 유권자들은 부모님이 지지하는 후보를 일방적으로 투표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4대원칙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관심도를 높이고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은 소수계층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정책개발을 할 것이다.

투표를 하는 것은 결코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니다. 자신의 한표가 본인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의식을 심는 것이 필요하다. 공명(公明)한 투표참여의식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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