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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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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4.23 14:06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유죄 판결 이전에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한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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