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부추기는 ‘브로커와 병원들’
보험사기 부추기는 ‘브로커와 병원들’
  • 최홍석 기자 choihs@dailycc.net
  • 승인 2020.04.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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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과잉진료 심각… 매년 지급보험금 50% 이상 증가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최근 병원들이 자동차보험사기에 대해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업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일반적인 양방병원과 달리 보험수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기 브로커들의 과잉진료와 합의금 협상에 이용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브로커들은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소개하는 병원에 입원하면 최소 200~300만원 이상 합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한방치료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통한 협박으로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지급 기준을 넘는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GA설계사들은 이러한 브로커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의 경우 브로커의 개입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의 이익을 위해 모른 척 넘어가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충청권의 한방병원에 지급된 보험료를 살펴보면 편중된 과잉진료 상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내의 5대 손해보험협회가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방병원에서 지급보험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양방치료의 경우 2017년 744억원, 2018년 769억원, 2019년 78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한방치료는 2017년 328억원, 2018년 473억원, 2019년 68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살펴보면 양방치료가 매년 5%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낸 반면 한방치료는 매년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월평균 경상 치료 피해자 추이도 양방병원의 경우 매년 5% 이상 감소했지만 한방병원은 2017년 2만2114명, 2018년 2만8700명, 2019년 3만7731명으로 증가해 매년 30% 가까이 늘고 있다.

특히 단순 타박상 등 상해 12~14 등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66.5%가 비교적 보험료 지급이 쉬운 한방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양방치료의 2배 가까운 규모이다.

또한 충청권의 경우 보상손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해당업종 종사자들이 충청권의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지역의 한 보험평가사는 "충청권에서 근무하면 타 지역보다 평가점수에서 불이익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대다수의 직원들이 충청권에서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는 주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 노상호 대전센터장은 "현재 충청권의 경우 한방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한 문제가 타 지역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 고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