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품목과 기간까지 정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현금 지급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듯싶다.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정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 것 이면서도 내 것이 아닌듯한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가정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있다. 하지만 품목과 기간을 정해 놓으면서 무작정 소비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다.
모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전체 약관에 동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기부천사도 될 수 있다. 맨 마지막 칸에 기부동참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수정도 안 된다. 물론 설명을 하고 있다. 아주 꼼꼼하게 들어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강제기부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자칫 꼭 지원을 받아야 할 고령의 세대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부 천사가 될 수 있어 더욱 문제다.
지원금 수령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지급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 가족이면서도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진정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결국 국민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책적 지원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국민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자칫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생색내기용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