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 7월 조직개편, 효율성 여부 최대 관건
[사설] 대전시 7월 조직개편, 효율성 여부 최대 관건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05.20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의 7월 조직개편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여성가족국 신설 및 대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담당관 보강이 그 핵심과제이다.

시민참여와 지원업무를 일원화하고 여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면서 행정기구·정원을 조정키 위해서다.

이른바 입법 예고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바로 그것이다.

시는 오는 22일 이후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국 신설과 홍보담당관 보강에 따라 각 3급, 4급 두 자리를 포함 일반직 43명, 소방직 39명 등 모두 82명이 증원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홍보담담관의 경우 내부승진, 개방형직위 모두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언론·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실이 있지만,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는 데는 최근 SNS·유튜브 등과 같은 다매체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대시민 홍보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성가족국 신설로 시민공동체국은 시민과의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해 긍정적인 반응이 예상된다.

이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이면에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10만 명 이하 지자체에서도 `국` 설치를 허용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조직과 인원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국`이 신설되면 4급(서기관) 국장이 신설되고 같은 수 만큼 5급(사무관) 과장 자리가 생기는 등 조직과 인원이 확대된다.

이는 동전의 양면과 다를 바 없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행정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와 함께 방만한 조직운영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몸 불리기는 공무원 증원과 대대적인 승진으로 이어지게 된다.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표를 먹고 사는 시장ㆍ군수의 입장에서 볼때 나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실ㆍ국 설치 허용은 지방분권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차원이라고 강조한다.

항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몸집 불리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들은 조직 규모가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이다.

이들은 예산 낭비와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른 공무원 감축의 한계성으로 향후 지방재정 파탄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일선 시ㆍ군이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경쟁적으로 국 설치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은 현상은 아니다.

조직확대에 앞서 달라진 행정수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복지 서비스 증가에 따른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증원 분야를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회복지, 소방안전 등에 국한하되 5급 이상 고위직을 늘리는 조직개편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조직은 시민 위주의 개편이 최우선으로 돼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효율은 공무원 증원보다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작동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행정구역을 관리·감독해 공무원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인건비 증가 등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 설치를 포기한 일부 지자체의 주요사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전시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 이를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반응이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