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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차성호·이영세·안찬영·손현옥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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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0 17:1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채평석·차성호·이영세·안찬영·손현옥 의원이 20일 열린 제62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채평석·차성호·이영세·안찬영·손현옥 의원이 20일 열린 제62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채평석·차성호·이영세·안찬영·손현옥 의원이 20일 열린 제62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채평석 의원은 불변가액으로 묶여 있는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2003년 기준 행복도시 건설비용은 총 8조 5000억으로 고정돼 있지만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2018년 기준으로 총 13조원에 달하고 있어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 의원은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이 투입된 비효율 사업들로 인해 세종시 정상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청 사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중·소 공연장이 없는 아트센터,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없던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구축사업 등이 진행되면서 추가 지출만큼 정상적인 도시 건설비용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세종시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시 정상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시의 의지를 정부에 관철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차성호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일회용품 사용 억제 대책을 수립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제정한 ‘1회용품 사용저감 조례’에 근거해 세종시 공공기관 주도로 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차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묘 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는 홍성군 추모공원 장례식장의 경우 접객실 내 식기류와 세척기 등 구입비용을 군에서 지원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며 홍성군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세종시의 은하수 추모공원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세종시 공사와 공단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단지 등 관내 공공기관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영세 의원은 동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장 옆 관정 설치 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며 지하수와 관정관리의 체계화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부서는 차수막 설치와 침출수 관로 이송 및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답변했지만 폐기물 침출수가 토양을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한 번 오염된 지하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관정 관리에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관정 개발과 방치공 처리절차 개선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어진동과 조치원이 우려지역으로 구분되기 직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찬영 의원은 상권 활성화 대책을 제안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상점가 지정과 상가활성화 T/F팀 조직등 세종시의 상권회복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점가 지정과 같은 제도적 혜택을 받지 못한 일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상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빈 점포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적 지원을 받기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점포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스타 점포 유치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 허용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 문화공방 및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형 상권회복과 같은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도 제안했다.

손현옥 의원은 제대로 된 성교육을 제안했다.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충격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가해자가 된 건지 어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여학생 10여명을 상대로 SNS를 통해 음란메시지를 보내 또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일도 있었다며 세종시 사례도 언급했다.

손 의원은 제대로 된 성교육 방안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 실시 ▲성교육은 공공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 요청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시 교육청 산하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또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성교육전문기관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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