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설립 이번주 '분수령'…27일 기재부 참여 실무회의
대전의료원 설립 이번주 '분수령'…27일 기재부 참여 실무회의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20.05.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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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관련 편익 반영 논리 강조
대전의료원 배치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의료원 배치도.(사진=대전시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대전의료원 설립의 비용·편익 등 쟁점사항을 조정하는 실무회의가 열리는 27일, 지난 2년여간 경제성 부족으로 발목잡혔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반전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중간보고 이후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는 KDI의 자료 보완요청과 시의 제출이 반복되면서 꾸준히 진행됐지만 이번처럼 기획재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난해 이후 처음이다.

시는 이번 회의가 앞으로 남은 2차 점검회의(최종보고), 기재부종합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는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올해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사태를 겪어오면서 발생된 직·간접비용에 대한 편익 반영 논리를 중점적으로 펼치며 건립 타당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부재로 신종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병원 손실보상금, 임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시설 개보수비, 이동형 음압기 등 방역 물품구입비, 역학조사 및 공무원 활용 행정비용, 선별진료소·검사비용 등 '직접비용'과 격리치료비, 사망자·격리자에 대한 임금손실비용·생산적 손실비용 등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출을 해 왔다.

실제로 신종플루 사태 당시 대전 지역 확진자는 1만 9181명(전국 74만 835명), 사망자 17명(전국 249명)으로 국가적 비상사태였지만 민간병원에서 고열환자를 받지 않아 곤혹을 치렀다.

대전 확진자 29명(전국 186명), 사망자 12명(전국 38명), 격리자 1046명이 발생한 메르스 때는 지방의료원이 없어 민간병원을 활용해 격리자를 수용했다. 이에 따른 민간병원 활용 손실보상금만 201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전은 지방의료원 부재로 요양병원 등을 활용하고 있다.

타 병원 활용에 대한 손실 보상금, 임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요양병원 격리시설 구조 변경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 이동형 음압기 등의 장비 구입비,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만 3690억원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제성으로만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여러 번 강조해 왔고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지방의료원의 부재로 인한 직·간접비용을 편익에 필수요건으로 반영해야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KDI가 쟁점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회신해주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진전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의료원은 사업비 1315억원을 투입해 동구 용운동 11번지 일원에 319병상(부지 3만 9163㎡, 건물연면적 3만3148㎡) 규모로 건립된다. 개원은 당초 보다 1년 늦춰진 2026년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