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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의료원설립 쟁점 실무회의 기대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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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5.26 15:29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코로나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는 소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 분수령은 비용·편익 등 쟁점 사항을 조정하는 실무회의 결과를 의미한다.

지난 2년여간 경제성 부족으로 발목 잡혔던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번번이 좌절됐던 현안사업의 반전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지난해 7월 중간보고 이후 조정을 위한 실무회의는 KDI의 자료 보완요청과 시의 제출이 반복되면서 꾸준히 진행됐지만, 이번처럼 기획재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이번 회의가 향후 2차 점검회의(최종보고), 기재부 종합평가 단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가 이 자리에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사태를 겪어오면서 발생한 직·간접비용에 대한 편익 반영 논리를 중점적으로 펼치며 건립 타당성을 강조하겠다는 복안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직·간접비용은 하나둘이 아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이 향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각종 질병의 확산과 함께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은 그때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전은 지방의료원 부재로 요양병원 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심각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전국적 단위로 발생했던 바이러스 감염실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난 2003년 사스를 시작으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등 5년여의 주기로 감염병이 발생했으나 당시 대처상황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대전 확진자 27명 중 사망자는 12명으로 치사율은 44.4%에 달한다.

이는 전국 메르스 사망률 평균 17.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법은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이어서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는 전국 최고의 발병률을 보인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전염병 대처 부재로 곤혹을 치른 지 오래다.

취약계층 의료분야의 공공 안전망 역할은 당국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그 해법은 다름 아닌 대전의료원 조기설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150만 대전시민들의 최소한의 공공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초 대전의료원 설립안은 앞서 언급한 메르스 사태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사태 심각성을 경험한 대전시가 그 해법 마련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점과 경제성 논리로 번번이 좌절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의 사회적 편익보다 비용/수익이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대전의료원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각 사회단체가 그 역할로 지역정치권의 단합된 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적자 운운할 게 아니라 국민건강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사고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지역 여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통과 여부가 지역의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 대전시 공공의료원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대전의료원 설립의 최대 분수령이 될 이번 실무회의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 향방에 대전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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