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충북지역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면제하는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학기 시행예정인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 학기 앞당긴 셈이다.

앞서 지난해 2학기에 고교 3학년, 올 1학기에 고교 2학년 무상교육을 도입했다.

총 74억원으로 예상되는 1학년의 무상교육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출하지 못한 국외 연수비, 각종 현장 체험학습비 등으로 충당된다.

도교육청은 충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과 무상교육예산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위한 행정절차를 9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내 고교 1학년은 1만1996명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76만4000원의 혜택을 받는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작년 8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남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여기에는 서울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포함된다.

다른 지방교육청들은 재정 문제를 들어 내년 실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빠듯한 예산 상황이 그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제일 늦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교육 원칙 실현, 그리고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야 모두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이유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고교생 전원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일체 지원되는 만큼 그에 상응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민간 소비·투자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도 그중의 하나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과거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무상교육의 취지는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많이 올라갔다지만 아직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다는 점에서 사회문제화된 지 오래다.

선진국 문턱에 다가섰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아니올시다’ 이다.

충북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 확대를 공식 천명한 무상교육의 핵심 또한 예산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무상교육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건 오래전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선거였다.

이 시점을 계기로 많은 시, 도에서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열정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항상 뒤따르는 것은 재원 문제이다.

어디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련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다.

이것이 복지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 여당이 더 꼼꼼하고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재원조달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시행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