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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지원부 일제 정비 나선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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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15 12:28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이 2021년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다.

농지 소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군에 따르면 농지 현황, 농지의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를 정비한다.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를 담고 있다.

군은 농지 소유권 변동, 농가주 사망 등 농지원부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필지를 정비하고 실제로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1만3900건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돼있는 경우와 사실상 농업 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이 대상이다.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DB와 농지원부를 비교·분석하고 현장점검 등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 등 이상 정황이 발견되면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를 받게 된다.

유재구 허가처리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의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농지 임대차 질서 확립과 개편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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