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바이오캠퍼스, '인사문제' 법정으로 비화
논산 바이오캠퍼스, '인사문제' 법정으로 비화
  • 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 승인 2020.06.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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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8명 '1억2천만' 학생 98명 '4천9백만원' 손해배상 소송

바이오캠퍼스 A교수 "취업 못하게 하겠다" 학생 협박
고용부, 학생들에게 "교수들만 쏙 빼고 논의하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한국폴리텍대학교 바이오캠퍼스 전보인사가 법정비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석연치 않은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본보 6월 8, 9, 12, 18, 23일자· 6면 보도) A교수가 시위학생에게 “시위를 계속하면 취업을 못나가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전해져 학생들을 흥분시키는 등 충격을 더해준다.

24일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학생들에 따르면 “노동부가 논산 폴리텍대 사태에 중심인 교수들만을 빼고 학교 측과 학생이 참석하는 미팅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교수도 참석해야 되는데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고용부 관계자는 ‘교수들은 소청 및 가처분 등 법적문제가 있어 뺐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를 전해들은 교수들 또한 “고용노동부의 어이없는 제안이라며 학교 측의 부당한 인사실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을 빼고 논의한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며 “특히 법적 문제는 교수, 학장과 법인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같이 학생들의 교수 배제에 대한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26일 교수와 학교 측을 뺀 학생과 고용노동부만 참석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대전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내는 학생들
대전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내는 학생들

학생들은 “시위를 계속하면 취업을 못나가게 하겠다는 A교수의 끝장어용에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논산 바이오캠퍼스 98명의 학생들은 폴리텍 법인을 비롯해 이석행 이사장 및 엄준철 학장을 상대로 각 50만원씩 모두 49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5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8명의 교수는 지난 22일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행 이사장 및 논산 바이오캠퍼스 엄준철 학장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타 캠퍼스 전보 2명 각 3000만원, 내부 학과 간 전보 6명 각 1000만원씩으로 산정했다.

우선 한국폴리텍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교원 임용시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제청 및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이번 “한국폴리텍의 전보인사는 처분주체의 하자 및 절차적 하자는 물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으로 해당 교수들이 신분상·생활상 이익이 침해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사장과 학장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폴리텍의 감사부서가 한국폴리텍 이석행 이사장 및 논산 바이오캠퍼스 엄준철 학장에게 지난 3월 16일까지 전보처분시정을 요구했으나 작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관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