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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도입, 3개월쨰 ‘헛바퀴'

구 "17개동 모두"-구의회 "3개동 이내 실시후 점차 확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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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6.25 17:13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도입이 집행부와 구의회 이견으로 3개월째 헛바퀴 돌고있다.

구는 지난 2월 5일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7개동 모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1,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던 중구가 뒤늦게 모든 동 전면 도입을 표명한 것이다.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 21개동이 1단계사업(2019~2020), 2단계사업(2020~2021)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자 구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구의회는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 김연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3개동 이내 시범사업후 단계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다른 구에서도 몇 개동씩 시범사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없이 전 동에서 실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구는 재의를 신청했다.

의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을 다시 심의, 의결해달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애초 구에서 제출한 안대로 17개동 전부 실시하겠다는 것.

구 관계자는 “다른 구들의 시범사업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전 동 도입에 무리가 없다”며 “늦은 김에 모든 동에 동시 도입해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추려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구와 다르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자치지원관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 동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전시가 주민자치회 운영예산 등을 지원하지만 자치지원관 인건비는 예외다.

구, 전 17개동 도입-의회, 3개동 이내 시범실시를 놓고 각자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구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이 끝나면 구에서 요청한 재의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정안을 냈던 김연수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의회에서 재의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야 수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구와 구의회 의견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주민자치회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내달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재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 측의 절충없이는 중구 주민자치회 도입 차질은 분명해 보인다.

2단계 사업에 참여한 다른 구 주민자치회 도입은 코로나19로 다소 일정이 지연되긴 했으나 자치위원 구성 등이 한참 진행 중이다.

중구 주민자치회 도입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구의 한 자치지원관은 “자치지원관 없이 17개동 모두 도입할 수는 있겠으나 얼마나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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