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행중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 참여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집단간 이익에 집착해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와 의회 예산권 침해 시비 및 의사 결정 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06년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07년 58명으로 제1기 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는 2009년 위촉된 68명이 활동하고 있다.

시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과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및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연도별 반영액은 2008년 3483억원, 2009년 4147억원, 2010년 619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시의 주민의견 예산반영 내역을 보면 전체 75건 6198억원 가운데 61건 6127억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6건 62억원은 시민공청회에서 제시됐다.

반면에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예산은 8건 9억원에 불과해 예산참여시민위원들의 예산편성 참여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들의 예산관련 건의 사항도 원도심 재개발 등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예산 반영에 대한 체감 효과가 낮은 실정이다.

시민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재정분야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시는 분야별 투자사업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해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설명회와 예산교실 등을 확대해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배양할 계획이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