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지켜야' 최저임금 동결 여론 확산
'일자리 지켜야' 최저임금 동결 여론 확산
  • 이정화 기자 dahhyun@dailycc.net
  • 승인 2020.07.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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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근로자·국민 절반 이상 "최소 동결"…코로나 속 일자리·경제 타격 우려
2021년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 (제공=중소기업중앙회)
2021년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 의견.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시한을 한달여 앞두고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 인상 동결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고용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절반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코로나 충격으로 흔들리는 고용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해서다.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최초 요구안이 제출됐는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내린 8410원을 제시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동결안이 우세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3일까지 전국 중소기업 재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56.7%)이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국민 1000명에게 물은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동결 의견을 냈다. 인하 응답까지 더하면 67%가 인상을 반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체감하고 우려한다는 풀이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로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했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취업률이 4.1%p부터 4.6%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선 저임금근로자 일자리부터 압박한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저임금근로자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영세기업은 임금 인상분 소비자가격 반영이 어려워 고용·생산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피해가 집중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속 고용주 인건비 부담 호소는 짙다. 중기중앙회 5월 설문조사에서 기업은 10곳 중 9곳이 동결을 원했으며 기업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 축소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여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상황과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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