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자리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개별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만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기중앙회가 대신하기 위한 세부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에게 부여한 조정협의권의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수탁기업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으며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회를 통해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데이터 축적, 최저임금 인상과 납품대금 조정 필요수준 분석, 조정 신청절차 매뉴얼화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