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착공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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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05 14:06
기자명 By. 충청신문

지난 5월 29일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현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최대 공약사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기공식이 있었다. 월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지내 2만5582㎡의 부지에 600세대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이 첫 삽을 뜬 것이다. 불과 600세대의 소규모 임대주택단지 기공식에 총리가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정부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건립’에 대해 이처럼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사업의 발상과 공급방식이 지방정부의 정책사업으로는 매우 파격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0.9명 이하까지 떨어졌고, 1971년도에 102만5000명이었던 출생아수는 2018년도에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2만6000명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그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소득과 주거문제에 기인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30대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별 상위 10% 남성의 혼인 비율은 82.5%인데 비해 하위 10%는 겨우 6.9%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17년도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혼인계획시 주거를 1순위로 고려하지만 신혼부부의 자가점유율은 4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혼인을 꺼리는 이유는 큰 돈을 투자하여야 하는 주거문제 때문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의 목적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착안하여 결혼적령기에 도달한 청년층들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지원코자 함에 있다. 그 방향성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저렴한 임대료이다.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59㎡의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약 15만원 수준으로 공급(임대)한다. 기존의 다른 행복주택 대비 반값 수준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입주후 첫아이를 출산하면 다시 월임대료의 50%를 깎아 주고 두 자녀를 출산하면 아예 월임대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더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타 공기업이 추진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36㎡이하 이거나 44㎡이하로 공급하고 있지만, 충남형 행복주택은 이보다 넓은 59㎡까지 확대하였고 특히 이번 아산시 배방읍에 공급되는 첫 사업의 경우 전용면적 59㎡인 주택이 전체 600세대중 60%인 360세대나 된다.

셋째. 더 좋은 육아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아산시의 재정지원을 받아 단지 내에 2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하고 행복육아나눔터, 키즈짐을 설치하며 시간제보육실 등 안심육아환경도 조성된다.

충남형 행복주택은 이와 같은 3가지 특징 외에도 몇 가지 눈길을 끄는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임대아파트로서는 사실상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복층형 구조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실을 상층에 두어 소음을 세대내 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일부 세대에 국한하여 시행되지만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층간 소음의 차단에 영향을 주는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약 2㎝정도 더 두껍게 설계한 것도 눈에 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 사회적 주택의 경우 기반시설과 주변환경이 대부분 분양주택보다 비교열위의 위치에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이런 관례를 깨고 결코 분양형 주택에 뒤지지 않는 위치에 건립되거나 공급된다는 점이다.

우선 건립형으로 아산시 배방읍에 건립되는 첫 사업지는 수영장 등 복합시설과 초등학교가 사실상 연접한 신도시지역일 뿐만 아니라, 단지내 용적률도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약 35%정도나 낮은 184.9%의 저밀도의 단지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매입형으로 천안, 서산 등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도 입지적으로 우수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은 가히 임대주택의 혁신모델이라고 할 만큼 파격적이다. 남은 과제는 빠른 시일내 온 도민이 공감할 수 있고 친근감 있는 ‘네이밍’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검토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하여 성실한 시공으로 품격 높은 주택을 건립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다만. 이 정책사업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지방도시공사가 지속가능성을 갖고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공익성은 매우 좋지만 수익성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이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내어 모델화하고 중앙정부가 지원방안을 찾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