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이 시행돼 응시자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인터넷 예약 서비스(www.dl.koroad.or.kr)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절차 가운데 장내기능 시험과 도로주행 시험에만 적용되던 인터넷 예약 접수를 교통안전교육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지정의료기관에만 실시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를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실시하며 건강검진결과 통보나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대처된다.

기존 11개 항목에 달하던 장내기능시험은 정차상태 기기조작과 운행상태(50m) 기기조작의 두 항목으로 줄어든다. 도로주행시험은 현행 시험항목에 장내기능시험에서 실시하던 평행주차를 추가하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실격 처리한다.

또 운전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단축했는데 일반학원의 경우 완전 자율화하고 전문학원은 기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운전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재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편의성만을 따져 운전면허 취득과정을 간소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장내기능시험을 간소화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도로주행시험을 엄격하게 치르므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기술 보다는 부족한 교통안전 의식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며,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자와 사고 야기자에 대한 재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