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촛불집회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산을 떨고 있으나 교육구조 개선이나 재원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여야는 금주부터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 현실화 작업에 나설 계획이나 민심얻기용 카드라는 비난만 들을 뿐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지는 의문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국민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당내 엇박자’라는 비판을 받아와 서두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은 크게 등록금 인하, 장학금제도확대,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 방향이다.

당초 소득 하위 50%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방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쪽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 연간 350만원 안팎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1조4000억원이면 등록금을 10% 경감할 수 있고 3조원 정도면 20% 경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지만, 등록금 경감을 실현할 세밀한 처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법을 개정해 대학들의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모호하게 거론될 뿐이다.

지난 주 반값등록금 정책의 전면 수정을 주장한 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 등록금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ICL 제도의 수정·보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를, 소득 5분위에는 3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등록금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손학규 대표가 직접나서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반값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론 변경을 선언했다.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는 시기도 애초 2013년이었지만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상황이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한 당내 혼선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이며, 특히 재원마련 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선진당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등록금 대책을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여·야,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선진당은 등록금 인하는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부실 대학을 정리, 생존 가치가 있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정부책임 등록금제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학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다. 또한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적립금화하는 것이 높은 등록금의 한 원인이라며 규제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