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등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은 13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도권 규제의 핵심 정책인 공장 총량제와 대기업 입지규제 시책이 유명무실화 된 상황 속에서 충청권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은 단순히 기업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에 따른 심각한 집적의 불경제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지역경제의 피폐, 그리고 수도권의 각종 주택·교통·교육문제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외부 대기업을 지역발전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면적은 전국 대비 11.8%인 반면, 수도권 인구는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균형선도도시(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대한 지역별 특화와 인근 도시권과의 연계발전 등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수도권과 지역 간 상대적으로 격차가 큰 분야는 인구와 경제활동, 금융, 재정, 의사결정부문 등이었고, 도시기반과 보건복지, 교육환경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집중이 높은 분야일수록 그 지역격차는 시간변화에 따라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수도권 규제 정책의 지속적 추진은 물론, 제조업에 집중돼 있는 규제 대상을 서비스산업으로 확대·변화시켜야 하고, 대기업의 수도권 입지규제 등 직접 규제방식 이외 과밀억제권역에만 부과됐던 과밀부담금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취등록세, 법인세 등에 대해 중과세 하는 등 간접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MB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산업입지규제, 수도권규제, 부동산규제 등에 대한 완화와 조세감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는 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수도권-비수도권, 혹은 시도별 균형을 넘어 광역경제권 단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통합된 권역인 만큼,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광역경제권이 하나의 통합된 권역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수도권 집중 강화 저지를 위해 각 시도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적극 활용해야 함은 물론, 특히 충청권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이들과 지역산업·대학·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