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꿰맞추기식 조사 우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15일 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간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며 조사기간 도 최소한 2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의원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해 당초 시가 마련한 잠정안과 함께 제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17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전시가 진행하고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는 조사기간이 너무 짧아 졸속에 흐르기 쉽고 결론을 먼저 내린 채 형식적으로 꿰맞추기식 조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의 예타는 길에 잡아야 보름에 불과해 최소한 6개월가량 소요되는 일반 예타 조사기간에 비해 너무 단기적이고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도입한 간이예타제도 조사기간이 2개월로 날림조사에 흐르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특히 1조7천억원 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규모로 보아도 조사기간이 턱없이 짧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시가 용역을 의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은 시의 노선안을 1차적으로 검토한 기관으로 재차 용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사기관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번 도시철도 2호선의 최종적인 타당성 검토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며 조사기간 또한 최소한 2개월로 늘려야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의 예타조사는 경제성만 다지는 B/C(Cost-Benefit)분석에 치우쳐 있어 1.0 미만이면 탈락하게 되어 있으나 교통복지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타당성과 도시의 지역균형 발전 또한 가미된 종합적 분석법인을 채택할 경우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교통복지적 차원과 도시의 균형발전측면을 고려한 평가작업도 병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육심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