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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원내대표 ‘세종시가 대안’ 연설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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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21 15:27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대안이라는 제안이 제기돼 도하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본지 기사가 눈길을 끈다.

그 이면에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행정수도완성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에 힘을 보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논리이다.

이른바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의 말대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수도권초집중화 및 국토 불균형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킬 주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와 관련한 지역 반응은 단연 긍정적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박 국회의장의 개헌추진 공식제안과 김 민주당 원내대표의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연설에 환영의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청권 공대위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 유의미한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다.

그 중심에는 “서울-수도권 과밀과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이라는 핵심사안이 자리 잡고 있다.

이중 행정수도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지역 여론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우리 세종시민 모두와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당장의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 특히 국가균형발전 문제와 국정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로 생각한다”고 반겼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위헌 결정이 나온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바로 그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받지 못하면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찾자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야 반응 모두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같은 찬반 양론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서울 수도권편중 현상에 따른 크고 작은 부작용이 매년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과제이다.

대전 충청권 입장에서는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한 여야 찬반양론을 떠나 반드시 이뤄야 할 최대 핵심사안인 것이다.

향후 ‘국회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대전-충청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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