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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 시민참여플랫폼이 제구실을 못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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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23 14:56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대전시 시민참여플랫폼 ‘대전시소’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시정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해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제안에 대한 허태정 시장의 답변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기사 내용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1000명 이상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해야 시장이 답변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시민제안, 시민토론, 대전시 제안 등 3개 코너로 구성된 대전시소는 시민 누구나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른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허 시장의 답변은 공론장 개설 후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시장과 시민 간 온라인상에서 가장 가깝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대전시소 운영 시작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696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80개의 제안이 검토됐다.

대전시소 출범 초기 시민제안은 30명 이상 부서 답변, 300명 이상 공론장 개설, 3000명 이상 토론 참여시 시장 답변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높은 진입장벽 탓에 각종 시민제안이 공론장 개설로 이어지지 못하자 지난 2월부터는 20명, 200명, 2000명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그런데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고 올 6월부터는 10명, 100명, 1000명으로 문턱을 더욱 낮춘 상황이다.

그 원인을 놓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그 중심에 소통 부족이 주요 핵심사안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강화는 시 당국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역량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확고한 책임의식 속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주문하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코로나 운운하기에 앞서 시민참여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공감해야 하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이른바 폭넓은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대안 없는 시정은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은 시정 운영에 큰 힘을 발휘한다. 공동체를 움직이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소통 부재로 인해 고립되고 분열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정부와 지역 현안을 다루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과거와는 현저히 달라졌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 수준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한 해가 시정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핵심현안에 대한 대전시장과의 공론화 참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과제이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가 예상된다. 이를 돌파할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올 하반기의 화두는 당연히 대전시 현안 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서민경제 살리기이다.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진지하게 소통할 때 제빛을 발할 수 있다.

대전시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 청취와 협력을 요청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들은 각종 이슈 때마다 대전시장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원한다. 시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시민참여플랫폼 대한 대전시의 홍보방안이 어떻게 바뀔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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