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돈줄의 수도권 쏠림은 여전한 과제이다.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 위주로 집중 개발을 하고 온갖 시설을 집중시켰으니 그 엄청난 혜택을 팽개치고 지방으로 내려올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보면 답은 나온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대부분 세종시와 각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쳤다. 그래도 효과가 없으니 이젠 청와대와 국회마저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돌기 시작한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지만 황당할 것 없다.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인데, 못 내려올 이유가 무엇인가. 균형발전은 말로 하는 게 하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다. 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하면, 국민 모두 원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해서 그 모든 문제가 풀린다면 이야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오히려 청와대와 국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내려왔어야 한다. 뒤늦게라도 개헌 논의와 더불어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안 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모든 정부 기관이 내려왔는데 청와대와 국회라고 그곳에 머물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껏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좀 더 높은 수위의 방법을 써야 한다. 주저할 일이 아니다. 진단이 나왔으면 처방과 시술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오면 된다.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으로 세종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하게 된다면 대기업과 대학도 생각을 달리해 하나둘씩 지방행을 단행할 수도 있다. 실상 서울에 사람과 돈줄이 몰린 것은 정부 기능과 더불어 대학 및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의 개발로 이중 지극히 일부 기능만 지방으로 내려왔을 뿐이다. 정치와 행정의 핵심기능인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오고 대기업과 대학까지 내려와야 실질적인 인구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요 대학이 모두 서울에 있고, 주요 대기업이 모두 서울에 있으니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든 것은 당연하다. 우수대학과 대기업은 공생관계이다. 이들 두 축이 서울에 버티고 있는 한 수도권의 팽창을 막기란 요원할 뿐이다. 그들이 지방행을 택하게 할 방법은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이 유일하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이전이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다. 대기업과 우수대학이 내려와야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이 실현된다. 그들의 이전을 촉진할 방법은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아주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이다.

좁은 국토에서 특정 지역은 과밀화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니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지난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 민심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달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개헌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이루어달라는 주문일 수 있다.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 무엇이 문제인가. 개헌과 청와대 및 국회 이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