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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시장 세종-대전 통합제의가 주목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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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7.26 14:04
  • 기자명 By. 유영배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과 관련해 대전-세종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서 정가의 반응이 주목된다.

그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미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대전과 세종은 실질적인 운명공동체라는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 이면에는 최근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일부 야당 의원의 동의를 의미한다.

진일보한 사안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미래통합당 의원 중 처음으로 개헌추진에 동의하는 충청권 발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도하 언론의 보도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에 가세해 행정수도 이전이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야권 중진 가운데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이 꺼낸 행정수도 얘기는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언급해 향후 민주당의 추가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결정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재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중진의원 일부가 찬성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정가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그 중심에는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정가의 대세론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언급한 허 시장의 대전-세종 통합제안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의 출발점에 세종과 대전이 있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대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지역 여론도 그 중의 하나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찬성비율이 높은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문제는 앞서 야당 의원이 언급한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여당의 진정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부동산 실책을 만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를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제 공은 여당에 다시 넘어간 셈이다

어찌 됐건 분명한 것은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핵심사안인 것이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핵심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시장의 세종-대전 통합제의는 명실공히 수도권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국회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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