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오병열)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월보험료로 세대당 1만8623원을 부담하고 9만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다.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만6707원을 부담하고, 21만261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만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고, 건강보험료 상위 20%계층에서도 보험료 5만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만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만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자는 5만4507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분포를 보면 전체 1457만3695세대(직장가입자 포함) 중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 지출이 적은 세대는 762만3626세대로 52.3%점유했다.
보험료보다 1~2배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44만5333세대로 전체의 16.8%이며 보험료보다 5배 이상 급여비 지출이 많은 세대는 214만3700세대로서 전체의 14.7%이고, 그 중에서 14만4700세대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50배이상이었다.
이와함께 지역 세대 기준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6만8770세대로 50.3%이고, 그 중에서 특히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50배이상인 세대수는 6만6483세대이었다.
/이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