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장 ‘행정수도완성’ 연설이 또 주목받는 이유
[사설] 세종시장 ‘행정수도완성’ 연설이 또 주목받는 이유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07.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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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대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춘희 시장의 연설이 눈길을 끈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세종시의 건설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안을 의미한다.

세종시 건설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주거·교육·대중교통·주변 환경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주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 및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의 시급성을 제시했다.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된다면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이른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인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청와대를 망라한 이른바 수도 이전이 재차 거론되는 터여서 더욱 비중이 실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그로 인한 부가적 효과는 하나둘이 아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7만여 명에 달하는 인구증가와 함께 수조 원의 생산증가가 기대된다.

정치권도 이를 의식한 듯 2012년 19대 총선 때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에 동조한 지 오래다.

이른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런 논란 속에 이 시장의 혁신기업도시 대토론회’ 연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총선용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제는 명실공히 국가 균형정책의 중심지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국면은 야당 의원의 일부 동의를 의미한다.

진일보한 사안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의원 중 처음으로 개헌추진에 동의하는 발언이 나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주목을 받고 있다는 본지 기사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에 가세해 행정수도 이전이 탄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된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충청권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분명한 것은 서울 수도권 편중 현상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항간의 지적을 떠올린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지방 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향후 ‘국회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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