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세 지고 월세 뜨나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세 지고 월세 뜨나
  • 김용배 기자 y2k425@dailycc.net
  • 승인 2020.07.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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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무회의 의결... 전월세 계약갱신·상한제 본격 실시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김용배기자)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김용배기자)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대전지역 전월세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임대차법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주요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즉, 2년간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주택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인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 거래에 대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임차인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임대인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전세보다는 월세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가장 저렴한 주거비 유형인 전세는 점점 줄어들고 부담이 큰 월세는 빠르게 늘 전망이다”면서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비부담이 증가하는 월세를 감당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내 집 마련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2년+2년’ 이후에는 전세값 상한제가 적용 안돼 임대인이 가격을 높게 올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전·월세신고제만 내년 6월 시행된다는 점에 우려를 낳고 있다.

신고제를 바탕으로 지역별 임대시장 현황을 파악해야만 이에 따른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과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제도들이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제도가 따로 시행될 경우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직방 관계자는 “임대차3법이 유기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전월세신고제라고 본다”면서 ”실제 현장에선 다양한 분쟁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제도 정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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