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신호, 구체적 시기 주목
[사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청신호, 구체적 시기 주목
  • 유영배 주필 dailycc@dailycc.net
  • 승인 2020.08.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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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빠를수록 좋다고 소신을 밝히면서 한층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세종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 사무처의 유권 해석에 따른 상임위의 세종 개소를 위한 의사당 설치는 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른바 원내 지도부 동의를 들어 연내 매듭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이어 자신이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 및 세종시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구축과 공공기관 이전 ▲한국판 뉴딜과 균형발전 접목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변화 등 4가지 약속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염원을 안고 탄생한 도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며 “세종시 또한 스스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앞당기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미심장한 얘기이다.

그의 말대로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실적 대안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단을 얻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논리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행정 비효율 해소, 효율적인 국정운영, 국가 균형발전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세종의사당 건립에 재차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행정수도특별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회 이전의 당위성이 재차 거론되면서 도하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이른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세종시는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복안 아래 이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부-의회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 정치권 또한 그 당위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마디로 ‘아니올시다’ 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여당 대권주자인 이의원의 소신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일단 순항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민주당의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작금의 부동산 이슈를 희석 시키기 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세간의 여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은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된다.

이 시점에서 여야 간 쟁점을 벌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서는 등 과밀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자리와 주거환경 악화는 물론 지방 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지적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 국토의 군형발전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이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대안과 시기에 정치권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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