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행 15년, 인구 분산 '효과' 신(新)지역성장거점 기능은 '한계'
혁신도시 시행 15년, 인구 분산 '효과' 신(新)지역성장거점 기능은 '한계'
  • 한유영 기자 uyoung@dailycc.net
  • 승인 2020.08.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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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발표
혁신도시 인구 및 산업경제 현황.(사진=국토연구원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발췌)
혁신도시 인구 및 산업경제 현황.(사진=국토연구원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발췌)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정부가 2003년부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한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인구·기업 입주를 유인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냈으나 신(新)지역성장거점의 기능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달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마쳤고 이에 따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이번 결과가 앞으로 국토부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연구원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등 연구팀은 5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는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으며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해당 연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국토부는 이 자료를 참고해 혁신도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20만 4000여 명으로 계획인구(2030년)의 76.4%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 1704개 기업이 신규로 입주했으며 2012년부터 5년간 일자리는 11만여 개가 증가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은 2011년에서 2019년으로 약 8년 정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혁신도시로의 수도권 인구이동은 2015년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에 놓여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순증한 것.

또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배치 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는 부합했지만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부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신(新)지역성장거점 기능에 한계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혁신도시 미래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 혁신역량의 주변지역 확산,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등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플랫폼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추진,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사업 참여 확대, 혁신도시권 설정 필요, 혁신도시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개편 및 지자체의 재원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용역은 1기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당초 시가 대전역세권, 연축지구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면서 내세운 방향대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전을 펼칠 것"이라며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 관련 산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지적됐는데, 시는 역세권지구의 경우 철도·교통·지식산업 등 관련기관, 연축지구는 과학기술 관련기관으로 집중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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